[천일자담] 철도 민영화를 더욱 반발하는 이유 하나 필사


  페이스북에 썼던 댓글을 길게 늘여 적습니다. 분량을 천일자 넘게 쓰면서 말입니다.

  지난 천일 자담 중에서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얘기를 썼습니다. 지금도 이 항거를 지지합니다. 이 현황을 두고 의견이 다른 이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입니다. 철도노조를 온전히 믿을 수 없지만, 박근혜 정권을 아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저들이 나라를 망치는 데 앞장선다고 간주하니까요. 이렇게까지 정권을 못믿으니까 철도 민영화를 더욱 반발합니다. 이번 천일자담에는 그 이유 하나를 적습니다.


  철도가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병력과 전쟁 물자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. 항공 수송이나 차량 수송 같은 다른 수단에 비해 효율이 높아보입니다. 그래서인지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더라도 철도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철도 민영화를 하기 전에 전시 상황이 될 경우 철도로 병력과 전쟁 물자를 재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가. 여기부터 검토하는 일이 훨씬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.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3년 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처럼 국지전이 계속 있었습니다.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면전을 재개할 능력과 의지가 없기에 '휴전 협정'이 용케 유지된다고 볼 뿐입니다.



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야 하지만  '이 끔찍할 상황'을 대비해야 합니다. 나아가서 남북 통일이 되면 올 대격변을 이겨낼 국력을 비축해야 합니다. 북한의 철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철도 복구 작업에 들어갈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중하게 구상하는 일이 제가 바로 앞에 쓴 문단에 나타난 방책 중 하나일 텝니다. 그런데, 현정권이 야비하고 악랄하게 강행하는 철도 민영화는 이번 문단에 쓴 그 준비를 '원천 봉쇄'를 한다고 불신합니다. 철도 민영화가 되면, 대주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배당금부터 신경을 쓰지, 돈이 안되는 사항에는 안중에 두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. 그 돈이 안되는 사항에는 '국가 안보'까지 들어가니 철도 민영화를 더욱 반발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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